제주시 공고 제2023-1881호

2023년 제주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재공고

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·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자「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조례」 제6조에 따라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 5월  16일

제주시장

1. 사업개요

❍ 사 업 명: 2023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

❍ 사업기간: 2023. 2. 27.(월) ~ 2023. 11. 30.(목)

❍ 사 업 량: 슬레이트 지붕철거 547동, 지붕개량 50동

❍ 사 업 비: 2,500,000천원(균특 50%, 도비 50%)

❍ 사업내용

①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 지원

- 목 표 량: 547동[주택 409동, 비주택(창고, 축사) 138동]

- 지원대상: 우선지원가구 및 일반가구

- 지원내용: 건축물의 지붕재·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·제거·운반·처리

- 지원금액

(주  택)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, 최대 700백만원 내 지원

(비주택) 200㎡ 이하 전액 지원

※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(棟)으로 지원하며,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

②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

- 목 표 량: 50동

- 지원대상: 우선지원가구 및 일반가구

- 우선순위: ①기초생활수급자 → ②차상위계층 → ③기타 취약계층* → ④일반가구

* 기타취약계층: 장애인 포함 가구, 한부모․다자녀․독거노인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

※ 다자녀가정 :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함. 다만,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함(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 준용)

- 지원금액

(우선지원가구) 1동당 최대 1,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(일 반 가 구)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2. 신청서 접수

❍ 접수기간: 2023. 2. 27.(월) ~ 2023. 11. 30(목) ※예산소진 시 조기마감

❍ 접수장소: 건축물 소재지 읍․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
❍ 구비서류

1)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및 신분증 1부.

2)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

3) 등기부등본·건축물 대장(건물 소유주에 한함) 또는 임대차 계약서(임차인에 한함) 1부.

4) 철거 확약서(무허가 건축물에 한함) 1부.

5) 위임장(신청자 외 타인 접수시) 1부.

6) 동의서(공동 소유권자 또는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) 1부.

7) 우선지원가구 해당 증빙서류(우선지원가구에 한함) 1부.

- 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․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명서류

8) 중위소득 확인 서류(우선지원가구에 한함) 1부.
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원

3. 사업 진행 절차

신청서

제출

읍면동

⇒

지원 대상자 확인

읍면동,

환경지도과

⇒

대상자 확정

및 통보

환경지도과→

읍면동→민원인

⇒

면적조사

신청인, 공사업자,

위탁사업자

⇒

슬레이트

철거

공사업자

4. 지원 결정 취소

❍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
❍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정 등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

❍ 대상자가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

착공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

5. 기타 유의사항

❍ 법령(산업안전보건법 등)에 따른 자부담(석면조사 비용 등)이 발생할 수 있음

❍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상기 지원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

❍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*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(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)

* 자가가구주거급여사업(국토부),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(농림부), 빈집정비사업(지자체) 등

❍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주거급여사업·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은 지붕개량비가 그 사업비에 포함되었으므로 철거비만 지원)

❍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)은 중복지원 불가

❍ 위탁사업자가 정한 전문 석면(슬레이트) 해체·제거업자가 공사 진행

❍ 사업 신청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 받는 경우 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

6. 문의

❍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시 환경지도과(☏064-728-8123) 또는 한국석면안전협회(☏064-759-9005)로 문의 바랍니다.

[제1호 서식]

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신청서

신청자

현황

성  명

구분

건축주□, 임차인□

주  소

(현재 거주지)

연락처

-

슬레이트

건축물

현황

건축물 소재지

(슬레이트 건축물 주소)

건축연도

슬레이트 면적(㎡)

건축 연면적(㎡)

계

주건물

부속건물

기타건물

관리유형

자가□,  임차□

거주현황

거주□, 빈집□

건축물대장 등재여부

등재□,  미등재□

가구유형

기초□,  차상위□,  기타 취약계층□,  일반□

지원신청 내용

(하나만 선택)

지붕 철거(주택)□,  지붕 철거(창고, 축사 등)□, 주택 지붕개량□

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

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(단,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)

※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·진행절차

지원신청서 제출	→	지원대상 선정	→	공사업자 선정	→	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	→	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
건축물 소유주 → 지자체		지자체		지자체		선정된 공사업자		지자체 → 공사업자

개인정보

수집이용

동의

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‘성명, 주소, 연락처’ 정보를 제공(보유기간 1년)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동의□ /미동의□)]

※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23년     월     일

신   청   인 :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건축물 소유주 :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제주시장 귀하

첨부서류

(각 1부)

1. 신분증

2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3. 소유권 확인 서류(건축물 소유주) 또는 임대차계약서(임차인)

4. 건물 철거 확약서(무허가 건축물)

5. 위임장(신청자 외 타인 신청시)

6. 동의서(공동 소유권자 전원)

7. 우선지원가구 해당 증빙서류

(등본 및 관련서류)

8. 중위소득 관련 확인 서류

(소득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)

※ 동일 지번 내 중복 지원사업 불가(주택 및 창고 등 비주택 동일 기준)

※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

[제1호 서식의 붙임]

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
성 명		건축물 소재지 (슬레이트 건축물 주소)
항공사진
주택사진

※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

[제2호 서식]

개인정보 제공동의서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	2023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신청 자격 여부 확인 및 제3자(위탁사업자 및 공사업자) 제공
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	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휴대전화,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
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	사업 종료 후 1년
④ 동의 거부 관리	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할 경우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⑤ 기타	기재해 주신 개인정보는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
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개인정보를 수집 ․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□        동의 안 함□

2023년      월      일

성 명 :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[제3호 서식]

건물 철거 확약서

(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 확약시 지원)

□ 실 소유자

- 주    소 :

- 성    명 :

- 생년월일 :

상기 본인은 ‘2023년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’에 신청함에 있어 지원 신청대상 건축물 소유자로서 철거할 건물이 무허가임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처리 후, 잔여 건물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확약하며,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.

년    월    일

소유자    주 소 :

성 명 :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제주시장 귀하

[제4호 서식]

위     임     장

(신청자 외 타인 신청시 제출)

수 임 자 (위임을 받는 자)	주 소
	성 명	(인)
	주민등록번호
위 임 자 (위임을 하는 자)	주 소
	성 명	(인)
	주민등록번호
상기 위임자 는(은) 수임자 에게 슬레이트 지붕철거 건축물에 대한 신청서 및 기타 서류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. 붙임 :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. 년 월 일 위 임 자 : (서명 또는 인)

[제5호 서식]

동     의     서

(공동 소유권자 또는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)

본인은 ‘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’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, 해당 부지 건물에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것을 이해하였고, 상기 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붙임 :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.

2023년    월     일

성명:		주민등록번호:		-		(서명 또는 인)
성명:		주민등록번호:		-		(서명 또는 인)
성명:		주민등록번호:		-		(서명 또는 인)
성명:		주민등록번호:		-		(서명 또는 인)
성명:		주민등록번호:		-		(서명 또는 인)
성명:		주민등록번호:		-		(서명 또는 인)

<참고>중위소득 확인 관련서류

건강 보험료 납입증명서 (발급처 : 무인민원발급기)	소득금액증명서 (발급처 :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읍면동 민원창구)

<참고>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

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(발급처 : 읍면동 민원창구)	차상위계층 확인서 (발급처 : 읍면동 민원창구)